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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규정

학운위규정

서울대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 규정안





제       정 : 1996. 7. 8.

9차개정 : 2011.12.21.

10차 개정 : 2012. 8.23.

11차 개정 : 2016. 2.24.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58,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대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12인으로 하되, 병설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에서 교원위원 선출이 불가능할때에는 서울대방초등학교 교원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되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서신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시간까지 도달된 서신을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를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교직원(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기간제교사의 선거권 부여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를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교원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은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6(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3조 제4항의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받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별 전문직 협회 등에 안내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후보자 수가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의 소개 또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표결과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를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당선인 결정방법을 정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은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10조제3항을 위반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과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의견 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조례 제11조제2항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수렴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을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학부모?학생?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해당 안건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5(건의사항 처리) 위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7(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