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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규정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규정

                                                                                                           2011년 11월 21일 시행

2012년  7월  5일 개정

                                                                                  

 서울대방초등학교

 

1장 총칙

 

  제1(목적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서울대방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피해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제3(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 상시 운영한다.

②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사안조사실태조사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③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 처리 후 학교장과 자치위원장 에게

       보고하고 개최일을 결정한다.

 

 

2장 자치위원회의 구성

 

  제4(자치위원회의 구성 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다만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7.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④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장 자치위원회의 운영

  제7(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0(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②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③ 신청의 사유

 

  제11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2(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

         하는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