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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계획

교권보호위원회 계획


1. 추진 목적

  가.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

  나.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2. 추진 방침

  가.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즉시‘ 교권보호책임관’이 해당 학생을 즉시 격리 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한다.

  나. 교사에 대해 학생의 폭언, 폭행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를 취하며 학교장 추천 전학에 불복할 경우 학부모는 7일 이내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라.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시 피해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협력하여 대처하며 심각한 피해 또는 부당한 요구 시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한다.

  마. 본교는 교권보호책임관(교감, 교무, 인성진로부장)3인을 2013년 3월부터 지정하여 운영하며 교내 긴급 호출시 학교보안관을 활용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회는 교감, 교사 3명, 학부모대표 3명, 지역사회인사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한다.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가. 【기능】

     1) 이 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나)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다) 학교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라) 기타 교원예우 및 교원 사기 진작, 교권보호?존중, 학생들의 학습권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2) 이 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안 처리 절차】

     1) 정당한 지도 반복적 불응

정당한 지도 

     2)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

  학부모

 

5.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차원의 대책

 가.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은 긴급 교육앰블런스(Wee센터)에 의뢰하여 즉시 격리하고, 상담?교육?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칙에 교권 침해 학생 관련 규정 반영(학부모를 동반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나.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협력하여 대처한다.

6. 기대 효과

 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

 나. 각종법률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기여

 다.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