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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서울대방초등학교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방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 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의 포함)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고 사항>

-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 법적 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 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제3조(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의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

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6.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의사, 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14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15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16조(서울특별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겸직허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