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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 12조 및 제13,중등교육법」 18조의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중등교육법」 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교직원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2장 학생인권